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으로 앞으로는 병원 방문 시 신분증이나 모바일 건강보험증 지참이 필수가 되었습니다.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미리 설치해 두면 신분증을 깜빡해도 폰만 있으면 진료를 받을 수 있으니 편리할 것 같네요.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, 사전에 잘 준비해서 진료받으실때 어려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.
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란?
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는 병·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. 이는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의 악용사례를 방지하고,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.[1]
언제부터 시행되나요?
이 제도는 2024년 5월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. 따라서 5월 20일 이후 병·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반드시 신분증이나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.[2]
본인확인 가능한 수단은?
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의 신분증이나 전자서명, 본인확인기관의 확인서비스 등이 있습니다. 또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이나 QR코드를 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[2]
모바일 건강보험증이란?
모바일 건강보험증은 스마트폰 앱으로 제공되는 전자 건강보험증입니다. 본인명의 휴대폰이나 금융인증서로 본인확인 인증을 받아 발급받을 수 있으며, 병원에서 QR코드 스캔을 통해 간편하게 자격확인과 진료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.[4]
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방법
1. 앱스토어/플레이스토어에서 "모바일 건강보험증" 검색 후 앱 설치[5]
2. 앱 실행 후 개인 선택 → 언어 선택(한국어) → 약관 동의
3. 본인인증 진행 (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금융인증서)
4. 인증 완료 후 6자리 비밀번호 설정
5.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완료[3]
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설치 후 첫 사용 방법은
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설치 후 첫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설치하기
-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"모바일 건강보험증" 검색 후 앱 설치
- 앱 실행 후 개인 선택 → 언어 선택(한국어) → 약관 동의1
본인확인 및 인증하기
- 본인명의 휴대폰이나 금융인증서로 본인 인증 진행
- 인증 완료 후 6자리 비밀번호 설정
- 생체인증 로그인 설정(선택사항)
병원 접수 시 사용하기
- 로그인 후 생성된 QR코드를 요양기관 접수처에 제시
- 요양기관에서 QR코드 스캔으로 본인 자격 확인 후 진료 접수 처리
이렇게 하면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및 발급이 완료되며, 병원 방문 시 신분증 대신 앱 화면의 QR코드로 간편하게 본인확인과 진료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. 앱 사용으로 신분증을 깜빡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진료가 가능하니 편리할 것 같네요.
예외 사항은 없나요?
19세 미만 미성년자, 6개월 이내 재진, 처방전에 따른 약국 약 수령, 진료 의뢰 및 회송, 응급환자, 거동 불편자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확인 없이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.[1][2]
본인확인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?
건강보험 자격을 부정 사용하면 명의 대여자와 도용자 모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, 부정 사용 금액도 환수됩니다. 또한 요양기관이 본인확인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[1][2]
[참고자료]
[1] https://www.khanews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28755
[2] https://www.mohw.go.kr/board.es?act=view&bid=0027&list_no=1481541&mid=a10503010100&nPage=1
[3] 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ccUUlA6hl6w
[5] 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KGZXfOIs3B4
[6] https://www.hyuntop.co.kr/82/?bmode=view&idx=74177921